불가침-무력 불사용 다짐 의미[오광섭]

[불가침-무력 불사용 다짐 의미]

● 앵커: 이번에는 남북간에 무력 불사용, 군비 축소 문제 등 불가침 조항 알아보겠습니다.

남북간의 군사적인 대치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만 그러나 남북 상호간에 확고한 신뢰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광섭 기자입니다.

● 기자: 남북 합의서 가운데 불가침 조항은 전쟁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군사 대치상황을 전환시킨다는 중대한 의미를 띠고 있지만 분단 후 누적된 군사적 상호 불신에 쌍방 군사력의 노출이라는 문제가 맞물려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인류 역사상 많은 불가침 선언이 있었지만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또는 확실하게 군비 통제를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역시 이것은 시간을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기자: 그러나 비록 선언적 의미지만 양측이 상호 무력 불사용을 천명하고 분단 후 처음으로 양측 군사 당국간에 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하게 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설치합의는 남북 긴장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청신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극명하게 대치해 온 남북 군사 당국간에 직통 전화를 가설키로 하고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훈련의 통보, 정보교환은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막을 수 있고 쌍방간 군사적 투명성을 높여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군축과 관련해 대량 살상무기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화학, 생물학 무기까지도 규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축 문제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상호 검증방법에 현장검사, 상주감시, 자료교환 등의 방법 중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이며 쌍방이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느냐 하는 요건이 문제인 만큼 군축에 임하는 양측의 신뢰 조성이 선행조건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남북 합의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측 입장이었던 신뢰 구축, 군비 제한, 군비 축소의 단계별 군비 통제안 수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새로운 군축안 마련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오광섭입니다.

(오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