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에 대만 강한 불만 표시[황헌]

[한.중 수교에 대만 강한 불만 표시]

● 앵커: 정부는 오늘 대만정부에 한국과 중국의 수교사실을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과 대만은 어떤 형식으로 단교문제와 대사관철거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과제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정치부 황헌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김수기 대만대사를 외무부를 불러 한중 수교교섭 내용과 앞으로 일정을 최종 전달했습니다.

이에대해 김수기 대만대사는 강한불만과 함께 대만정부에 항의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서구 외무부아주국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정부의 수교공식통보는 대만과의 단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전례에 비춰 봤을 때 대만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는 오는 24일 이전에 우리 측에 단교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은 지난 72년 일본, 지난79년 미국이 각각 중국과의 수교 사실을 통보한 직후 먼저 단교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김서구 아주국장는 이와 함께 현재 대만이 쓰고 있는 명동대사관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부지 19세기말 청조 때부터는 중국재산이므로 우리가 현중국정부를 유일한 중국으로 인정한 상태여서는 명동대사관에 이중국으로 승되는 것은 국제업상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단교를 선언한뒤 곧바로 1500억 원이 넘은 명동의 금싸라기 땅을 일반에 매도할 경우 문제는 그리 간단히 해결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프랑스는 중국을 유일한 정부는 인정하면서 대만 측이 파리주재대사관을 비워 주지 않자 물리적으로 해결한 전례도 있습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국제법상 단교를 선언한 나라가 상대국 대표주재대사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있는 만큼 중국이 명동대사관을 승계하는 것은 당연하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황헌입니다.

(황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