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수교의 의미[엄기영]

[한국.중국 수교의 의미]

● 앵커: 이번에는 한중수교 협정체결에 갖는 의미를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중국연구소장 유세희 교수님께서 지금 뉴스센터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중수교가 이루어질 것 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는 있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조금 갑자기 이루진 듯한 느낌인데 한중 수교협정체결에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세희(한양대교수): 한중수교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고 또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를 높여준다는 것에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원해 왔던 것이고 또 그동안 의 상황진전을 봐서 두나라의 관계는 거의 수교직전에 와있다고 봐왔습니다.

우선 한중수교는 얼마나 빨리 왔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으로 하느냐가 달려있습니다.

대체로 정황에 비추어볼 때 중국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중국으로 봐서는 한중수교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천안문사태 이후에 이룩된 중국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위해서 또 탈냉전이후 일본의 부상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도 중국과 같이 동일보조를 취해줘야 할 그런 상대방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과의 현재 여러 가지 경제교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으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보다 더 심화시킴으로서 경제적인 이득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붙인다면 최근 대만의 외교공세에 대하여 중국으로서는 대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이 오히려 더 조기수교를 원할 이유가 있다고 보아지겠습니다.

● 앵커: 앞으로 한중수교에 따라서 앞으로 당장 처리해야 할 문제들은 어떤게 남아있고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역학구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십니까?

● 유세희(한양대교수): 제일 큰 문제는 대만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정립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위해서 북한과 많은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근의 정향으로 봐서 한국정부의 대만과의 이런 사전 양해와 사전교섭,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대만과의 관계를 비록 정치적인 관계가 단절된다하더라도 무역대표부 정도는 그대로 존속시켜서 경제관계를 지속해야 될 텐데 이러한 조치를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역학관계가 있어서는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한중수교가 갖고 있는 의미는 남북한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북한으로 하여금 핵에 대한포기를 가져오도록 해서 일본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을 해서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장기적으로 결국남북한관계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엄기영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