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의에서 다뤄질 의제와 쟁점[김용철]

[남북고위급회담의에서 다뤄질 의제와 쟁점]

● 앵커: 남북 고위급회담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열립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는 무엇이고 또 쟁점은 뭔지 정치부의 김용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이번 8차 고위급회담이 해결해야할 최대 과제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부속 합의서를 채택 발효시키는 일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로 예정했다가 무산됐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재개하는 문제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름하고 온 핵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의 세 가지 부속 합의서 가운데 가장큰 난관은 정치분가위원회가 다뤄온 사회분야 부속 합의서입니다.

남북 양측은 그 동안의 접촉을 통해서 부속합의서의 명칭과 전문 비방 중상 금지 파괴전봉목적의 선전선동행위 금지 등 11개 조항에 합의했지만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을 규정짓는 핵심쟁점조항 즉 정전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는 문제와 타국과의 조약 협정의 폐기 개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 있습니다.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다뤄온 군사문과위원회 역시 핵심조항을 둘러싼 견해차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조항으로는 정찰활동 금지 상대방 관할구역을 드나드는 제3국 비행기와 선박에 대한 공격금지 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침략행위 불가담 불기원, 그리고 군사 분기선 접경지역에서의 군사력 증강금지조항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치군사분가위원회와는 달리 교류협력분가위원회는 이미 부속합의서 내용을 타결 짓고 문안정리까지 마쳐서 8차 회담 중에 위원장 접촉에서 가서명한 뒤 본회담에 넘기기만 하면 정식으로 채택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장이십조로 구성된 부속합의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와 합작투자, 이중과세방지, 그리고 민족구성원들간 자유로운 접촉과 왕래 실현 등입니다.

부속합의서문제위에 주요하게 다뤄질 핵문제는 북한측의 입장변화조짐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고 우리측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군사시설 사찰 그리고 24시간 내 특별사찰을 고수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문제도 우리측은 빠른 시일내에 교환사업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북측은 이인모씨 소환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김용철입니다.

(김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