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38조 5백억[김석진]

[내년도 예산안 38조5백억]

● 앵커: 38조5백억 원 새해예산안과 6%인상, 960만 섬 수매, 추곡수매동의안이 오늘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회는 내일 이 두 가지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제159회 정기국회활동을 사실상 마감합니다.

정치부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국회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당초 정부가 제출한 총액규모 38조5백억 원에서 순 삭감 없이 확정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 김봉조(예결위원장): 재석 45인 중 찬성 28인, 반대 1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자: 예결위원회는 일반회계예산안 가운데 관변단체 지원금과 예비비 등에서 2천6백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같은 액수를 증액시켜 추곡수매 추가재원 등으로 충당해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6%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예산안 처리에 앞서 김복동 의원의 민자당 탈당번복과정에 경찰이 동원된 경위 등을 내무장관이 밝히라고 요구해 정회하는 등 회의 진행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무위원회도 오늘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의 세출규모에 맞춰 세입규모를 확정한 내용으로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를 3년간 유예시키는 청원을 처리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세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기초공제는 현행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오늘 수매가 6% 인상, 960만 섬 수매를 골자로 하는 추곡수매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무분별한 농산문 수입개방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자·민주·국민 3당은 오늘 국회에서 박준규 의장 주재로 총무회담을 열어 김복동 의원의 민자당 탈당번복소동과 간첩단사건의 경위를 따지기 위해 내일 오후 내무·국방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제159회 정기국회는 지난 9월14일 개회된 이래 대통령선거 일정으로 단축 운영돼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듣고 예산안과 추곡수매안 등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사실상 폐회됩니다.

MBC뉴스 김석진입니다.

(김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