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기본관계 조약 체결[선동규,최창영]

[한·러 기본관계 조약 체결]

● 앵커: 노태우 대통령과 옐친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마친 후 양국 사이 무력사용금지와 우호협력을 규정한 기본관계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문화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약도 체결했는데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정상회담에 의미를 두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 기자: 한국과 러시아 간에 우호협력관계 발전의 법적 기초가 되는 기본관계 조약은 조약이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에 비춰 양국정상 간의 직접 서명 형식으로 체결하자는 러시아 측의 요청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과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서명으로 맺어졌습니다.

전문과 본문 15조로 이루어진 한·러 기본관계 조약은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잔재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존중, 시장경제원칙을 공동의 가치관으로 추구하면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또 두 나라 사이의 무력위협과 무력행사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의 바탕 아래 두 나라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정상을 비롯한 국가지도층이 정기적인 협의를 갖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러시아 양국은 기본조약 체결에 이어 양국 정상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이상욱 외무장관와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서명으로 문화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내일 양국군의 인적교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군사교류 계획실천에도 합의할 예정인데 이 계획은 앞으로 양국 간 군사무기개발기술의 공유와 안보협력유지의 중요한 기초가 될 전망됩니다.

MBC뉴스 선동규입니다.

(선동규 기자)

● 기자: 오늘 한·러시아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우리에게 적극적인 우방으로 다가서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 김종휘(대통령외교안보수석): 비교적 수식어가 생략된 가운데 진행됐기 때문에 정당회담의 시간은 두 시간에 불과했지만 다뤄진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 기자: 정상회담 분위기가 대변해주듯이 옐친 대통령은 한반도문제에 러시아가 외교정책의 비중을 높게 두고 있고 우리나라를 실질적 우방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옐친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우리 측 상호사찰 안을 적극 지지한 것과 북한에 대한 공격용 무기 공급중단을 약속한 것 등이 그러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북한과 옛 소련이 맺은 군사동맹적 성격의 조소우호협력조약 안에 있는 자동개입조항에 대해서 해석상의 변화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조항자체의 폐기 또는 수정을 검토하겠다고까지 밝힌 것은 우리에 대한 파격적인 지지약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취임 이후 아시아지역 국가로서는 처음 방문하는 한국에서 미국과의 전략무기 감축계획 등 러시아의 외교안보정책의 기조를 천명한 것도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중시정책과 한국우대의사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KAL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블랙박스 기록자료 전달수준으로 생각했던 우리에게 블랙박스 본체를 건네줌으로써 과거사를 완전히 일단락 짓고 양국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한·러시아 정상 간에 서명된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역시 양국이 호혜평등의 바탕 하에 우호협력의 법적기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양국관계를 한 차원 높게 격상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MBC뉴스 최창영입니다.

(최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