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일부직원 허위감정[홍순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일부직원 허위감정]

● 앵커: 인장과 필적 지문 등 문서감정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고 또 유일한 국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사건수사는 물론이고 재판까지도 판가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립수사연구소의 일부직원이 사설감정인, 소송당사자 심지어 문서위조사기조직과 비리의 삼각관계로 은밀히 연결돼 있다는 물증을 저희 MBC 취재진이 오랜 추적결과 확인했습니다.

이미 검찰과 경찰도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한 이들의 치밀한 연결고리와 공생관계를 사회부 홍순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 서소문에서 한국문서감정원이라는 개인사무실을 열고 필적, 지문, 인장 등의 위조여부를 감정해주는 이모씨입니다.

개들한테 쓸 것 한 300주면 돼.

어디에 쓸 것.

연구소 쓸 것, 김 실장한테 쓸 거.

김 실장한테 쓸 것 3백?

●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직원들을 매수해 허위감정을 받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감정원 원장인 심모씨는 자신도 소송관계자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들에게 3-4차례 연결해서 재판에서 이기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과학연구소에서 할 수 있나?

해보자.

어찌됐던 이번 재판을 뒤집어 놓으니까 이모로써는 참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됐거든.

● 기자: 심씨는 이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연결해 준 대가로 자신들도 사례를 받았으며 국가 수에는 건당 500만원이 건너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소개를 해주면 수수료라고 해서 2부를 나에게 준다고.

1,000만원이면 200만원을 나한테 줘.

한 5장정도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5,000만원이요?

아니요. 500만원.

● 기자: 이들 감정인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들이 소송관계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으면 사후에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설감정인들을 바람막이로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나는 실제 감정 들어온 것 놓고 의뢰인들을 위해서 감정을 한 것이지 다른 것 없다. 그 사람들도 도망갈 길을 터줘야 된다.

응, 국가 수에서 빠져나갈 길을 터준다고요?

암, 그렇지요.

● 기자: 또 국가 결과 일부 사설감정인들은 선후배관계거나 오랫동안 은밀한 거래를 해온 공생관계로서 양자 간의 비밀은 결코 노출될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할 말이 아니지만 과학수사연구소가 한번은 터져야 돼.

이 필적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

● 기자: 이들이 증언하는 범죄 수법과 경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보관증이나 부동산 매매증서 등 재판에서 직접증거가 되는 문서를 합성 수지판이나 동판을 이용해 위조합니다.

다음 국가수와 사건관계자들은 연결해주는 사설감정원들이 서류위조가 정교하게 됐는지 테스트한 뒤 사후에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위조했다는 판단이 들면 국가 수에 이 사실이 알려줍니다.

이어서 위조 범들이 이들 위조서류를 이용해 재산을 빼앗거나 상대방을 구속시키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나 진정을 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국가 수에 감정의뢰하게 되고 이 위조서류를 기다리고 있던 매수된 국가수직원은 허위감정을 해줘 재판을 승소로 이끌게 한다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감정인들이 대표적인 사례를 끌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김모씨와 대전에서 건설업을 하는 이모씨와의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국가수의 김씨가 대전 이씨의 사건만 7차례 이상 감정해주었고 그때마다 이씨에게 유리한 감정결과를 내놓아 결과적으로 이씨가 항상 재판에서 이겼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씨와 이씨 모두 서로 일면식도 없고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모씨는 전혀 모릅니까?

네, 전혀 모릅니다.

● 기자: 그러나 이들 두 사람은 지난 89년 1월경 다른 개인감정인 2명과 함께 술집에서 합석한 사실이 있으며 그 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증언이 나와 의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불광동에서 자기 집이 불광동에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그냥…….

술자석이면 술자석해가지고 얼마 받았어?

5상이냐, 한상이 100원이라...

● 기자: 한편 서울지검도 최근 지문위조여부로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민자당 중앙상위부의장인 이창열씨의 변호사위반 사건을 비롯해 현재 서울 북구지청, 동부지청, 대전지검부에 계류 중인 사건 등에 모든 대전 이씨가 관련돼 있으며 필적 혹은 지문위조여부가 쟁점이 돼 있는 사실을 중시하고 국립수사과학연구소의 김씨와 대전이씨의 관계를 은밀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국가 수 김모씨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서울시내 사설감정인들을 상대로 위조수법 국가수와 소송관계자들의 연결통로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도 국가수의 김씨가 서울시내 인쇄소에서 합성수지판을 이용해 지난 89년부터 4-5차례에 걸쳐 지문을 4-50개가량 복사해간 사실을 중시하고 이 지문과 대전 이씨 사건의 관련여부 지문복사 경로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씨를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MBC뉴스 홍순관입니다.

(홍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