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건설행정쇄신 간담회 개최[김종국]

[건설부, 건설행정쇄신 간담회 개최]

● 앵커: 건설부는 건설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서 건설관계 전문가들과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건설부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건설행정에 관한 민원을 수렴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행정쇄신 간담회 내용을 경제부 김종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오늘 간담회에서는 그 동안 누적된 갖가지 민원사항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 강병기 의원(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에 산재하는 기존 추락의 문제는 규모도 적고 대지도 적습니다.

꼼짝 달 짝 못하게 해서 규정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된다 말 이예요.

도시계획 지역 속에 있으면서 이것은 소외된 외딴섬에 사는 사람 취급을 해 왔단 말 이예요.

● 홍선관 전무(선경건설): 입지심의 건축심의 이것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요구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위임들을 갔다가 시에서 구로 해주시고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구청에 뭐 이렇게 가서 보면 한, 두 사람 두, 세 사람 처리를 하는데 그게 각 구마다 같은 내용가지고 처리하는 기준들이 좀 틀립니다.

여태까지 수도권심의 해 가지고 안 된 것 있느냐 말 이예요.

날짜만 끌었지 그저 끌고 안 된다고 2년 3년 결국 되더라.

큰 건물들이 그럼 무엇 때문에 수도권 심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 김종구 실장(소비자 보호원): 공동주택 같은 게 하자가 발생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거의 45% 정도가 하자발생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 기자: 건설부는 건설행정 전 분야에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어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부조리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더 갖고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종국입니다.

(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