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태우대통령주재 국정평가 종합보고회[이인용, 양영철]

[오늘, 노태우대통령주재 국정평가 종합보고회]

● 앵커: 나라 안 소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노태우 대통령 주제로 국정 평가 종합보고회를 갖고 6공화국 5년 동안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먼저 민주화 개혁과 북방정책, 그리고 지난 5년간의 경제 실적을 두 기자가 나누어 보도합니다.

● 기자: 6공화국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주 발전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룩하고 평화통일의 기준 표를 확고히 했다는 것이 정부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윤성태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은 종합평가 보고에서 지방 의회의 구성 등 지방자치회의 실현, 국가보안법 개정 등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헌법 재판소 설치 등을 포함한 사법제도의 보완 등을 6공화국 민주화 개혁의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최영철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은 6공화국 정부는 남북 기본 합의서와 분야별 부속 합의서를 채택해 발효시키는 등 남북관계 발전에 신기원을 여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 최영철(통일부총리): 통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의 강화로 남북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기자: 노창희 외무차관은 지난 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 등 구 공산권의 25개국과 수교하고, 동구권 9개국과 12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노창희 차관은 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유네스코와 UNDP 등 22개 국제기구에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등 국제 문제에서의 외교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가평 정무2장관은 6공화국 들어서 성차별적인 법과 제도의 대폭 개선으로 여성 권익 향상에 신기원을 마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인용입니다.

(이인용 기자)

● 기자: 자난 5년간 우리 경제는 연평균 8.5퍼센트 수준의 실질 성장을 이룩해 1인당 국민 소득이 87년의 3,110달러에서 작년에는 6,700달러로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근로자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87년의 월평균 51만 6천원에서 91년에는 107만 9천원으로 늘어났고 농가소득은 55만 3천원에서 109만 2천원으로 각각 두 배씩 늘어났습니다.

한 때 9퍼센트 대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해 4.5퍼센트 상승에 머물렀고 시중 실세 금리는 91년 말 19퍼센트 대에서 최근에는 13퍼센트선 까지 낮아졌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하향안정세로 돌아서 주택가격은 91년 5월부터, 토지 가격은 작년 2사분기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 포장률은 87년 79.5퍼센트에서 작년에는 97퍼센트로 높아졌으며 전력공급도 5년간 11개 발전소가 준공됨으로써 올해부터는 10퍼센트 이상의 전력 예비율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등으로 경지정리 면적은 87년 48만8천 헥타르에서 작년에는 62만 3천 헥타르로 늘어났고 논농사의 기계화 율은 48퍼센트에서 88퍼센트로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의료보험, 국민 연금제 등이 실시되어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은 작년 말에 이미 목표를 초과해 모두 269만호가 건설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과제는 안정 기조를 지켜나가는 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와 개혁을 단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영철입니다.

(양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