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박동진 전 외무장관의 조언[엄기영]

[ 새 정부에 바란다: 박동진 전 외무장관의 조언 ]

● 앵커: 새 정부에 바란다.

오늘은 지난 3공화국 시절 4년 8개월 동안 역대 최장기간 외무장관으로 재직했던 박동진 씨를 만나서 새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에 대한 조언을 들어 봤습니다.

● 앵커: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는 향후 5년을 외교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통일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미, 일, 중, 러시아 본격 4강 외교 시대도 개막이 됩니다만 우리 외교의 주된 목표, 외교의 중점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동진(現 한국전력 이사장, 前 외무장관): 예, 우선순위로 말하면 제가 보건데 한쪽으로는 자유 민주 진영과의 기존 협력유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이미 틀이 잡힌 북방외교에 있어서 노사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튼튼히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내가 보건데 우리나라의 안보와도 관계있고 또 통일문제와도 관계가 있다.

그렇게 아마 지금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앵커: 남북관계가 지금은 핵문제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전략, 그리고 특히 핵문제는 어떻게 타결해 나가는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 박동진(現 한국전력 이사장, 前 외무장관): 네, 그 핵문제는 지금 사실은 한 가지 먼저 북한의 사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아직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핵화 방침을 정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을 가령 안 하고 그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문제는 해결하는데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상대방과의 이러한 미묘한 관계에 있을 때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가진 레바리지를 스스로 이렇게 없애버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거고.

그러나 지금 국제적인 분위기는 제가 보건데 북한에 대한 압력이 점차적으로 고조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 건 우리가 외교적으로 잘 활용을 해 가지고 북으로 하여금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게끔 만드는 쪽으로 계속 아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대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미 클린턴 행정부는 우리에 대해서 무차별 통상 압력을 가해오고 있는데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대처 방안, 그리고 통상 문제만을 전담할 어떤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동진(現 한국전력 이사장, 前 외무장관): 우리가 정정당당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압력을 가한다 이러면 그건 떳떳이 우리 자신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만일 그러한 설명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거에 보면 협상을 하는데 미국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해 주시오 할 때 우리가 못하겠다, 못하지만 우리 대안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내놓는 면이 우리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외교적으로 좀 정치적으로 미국과 충분히 얘기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전담 기구 문제는?

● 박동진(現 한국전력 이사장, 前 외무장관): 예, 전담 기구 문제는 통상외교의 책임을 어느 기관이 맡느냐.

그 주인과 주인을 뒷받침할 종적 위치에 있는 기관, 그 구분을 명백히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앵커: 그동안 노태우 대통령의 외교가 밀실외교니 특사외교니 이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보십니까?

● 박동진(現 한국전력 이사장, 前 외무장관): 아마 측근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역시 가까우니까 자연적으로 많이 접촉하고 하겠지만 내각에 있는 장관들이 역시 자기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책임을 지고 있다.

미국 같은 데서 보더라도 역시 세커터리가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보좌관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역시 우리도 같은 생각으로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앵커: 외교와 내치 서로 상관관계에 있겠습니다만 이제 김영삼 차기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동진(現 한국전력 이사장, 前 외무장관): 지금 남북이 부자연스럽게 분단됨으로써 생기는 특수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내치도 중요하지만 외교도 내치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통일이 될 때까지는 계속 강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핵문제만 하더라도 역시 외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이 안 될 때에는 결국은 우리 내치에도 영향이 오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치하고 외교하고 양쪽으로 똑같이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오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엄기영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