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공정거래 실사 착수 예정[양영철]

[정부, 불공정거래 실사 착수 예정]

● 앵커: 정부는 개혁 차원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극상의 부조리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로 하고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30대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실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양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한이헌 공정거래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말부터 30대 재벌그룹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와 내부 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실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거래는 자기계열사와 비계열사 간의 가격과 거래조건에 차별을 두는 행위가 중점 실사 대상이 됩니다.

하도급 거래는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 가격을 부당하게 깎거나 부당하게 반품 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도 단속이 됩니다.

● 한이헌(공정거래 위원장): 금년은 하도급 거래 질서의 확립을 지금까지 건설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중점 분야를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사와 제재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 기자: 한이헌 공정거래 위원장은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과도 협조체제를 강화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는 데에 위반업체는 종전보다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벌그룹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한 뒤 불공정도가 심한 업체는 추가로 종합적이고 중점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금융과 보험업 등에 대해서도 부당 공동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양영철입니다.

(양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