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NPT탈퇴선언]한승주 외무장관,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정길용]

[북한 NPT 탈퇴선언][한승주 외무장관,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 앵커: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는 우리한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국제적인 공동 대응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주무장관인 한승주 외무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한승주(외무장관):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현재 정부가 세우고 있는 대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 한승주(외무장관): 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고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북한이 계속 NPT 비핵화 확산조약에 남아있어 주고 또 핵안전협정에 의해서 핵사찰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무부 차원에서는 대책반을 만들어서 특히, 국제기구 IAEA와 UN을 통해서 우방국들과 협조를 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NPT탈퇴를 철회하고 또 핵안전 사찰을 받도록 종용하는 것을 최대 주력하고 있습니다.

● 앵커: 북한의 이 충격적인 조치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한반도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가 놀라고 또 강경한 대응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문제는 그렇게 됨으로써 UN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게 됐는데 UN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말씀해주시죠.

● 한승주(외무장관): 우리의 기본입장은 이제 이것이 UN 안보리에 가기 전에 IAEA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보리에 가는 것이 거의 불가피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것이 1차적으로는 북한과 IAEA와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AEA가 이 문제를 UN에 상정했을 때 그것이 안보리에 갈 것이고 거기에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제재조치, 그것이 경제제재라든지 또는 군사적인 제재로 가기 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앵커: 북한 측의 위험한 불장난이 한반도에서 또다시 팽팽한 대결상황을 빚어내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관님께서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고 또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한승주(외무장관): 이것이 물론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쟁의 도발이라든가 또는 무력공격이라든가 이러한 극한적인 위기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의연하고 효과적으로 또 차분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북한이 꽤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 있고 핵사찰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군사적인 도발까지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앵커: 장관님께서는 이번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에 탈퇴한 의도가 있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 한승주(외무장관):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북한이 과연 무엇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

사찰을 하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3월 25일이라는 마감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극단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앵커: 이번 사태를 정부에서는 충분히 내다보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이라고 할까요, 통일성을 유지해야만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한승주(외무장관): 이러한 북한의 행동이 있으리라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만,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것은 예측한 것이 물론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철저히 관장을 하지고 수시로 보고를 받으시고 또 그 밑에 있는 저희 외무부라든지 통일원 기타 다른 부서들에서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고 협의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길용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