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제도 개혁 대정부질문 개선[황헌]

[국회 운영제도 개혁 대정부질문 개선]

● 앵커: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는 데도 국회개원이 몇달씩을 늦어지는 일이며 의원들이 질문만 몃시간씩을 잇따라 하게 되고 정부답변은 나중에 동문서답식으로 넘어가는 일들하며 우리국회의운영문제 정말답답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문민정부시대의 개혁정신에맞쳐셔국회가 이와 함께 불합리한 각종 국회운영제도를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방향을 정치부 황헌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국회운형제도의 개선의 초점은 바로 본회의대정부질문에 맞쳐져있습니다.

지금까지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정부경제사회등 각분야 별로 여야의원임명이 한사람당 30분씩 한꺼번에 질문하고 정부측도 몰아서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부터 의원한 사람의 질의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가급적곧바로 정부측답변서 듣는 1문1답식으로 형식을 고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분야 별로 여당 3명 야당3명의 기계적인 질의자배분방식을 바꿔서 각교섭단체별로 질문시간을 배정도록함으로서 보다많은 의원이 보다구체적인 대정부추궁을 벌일 수 있도록 한다는게 제도개선소위원회고 법안입니다.

이같은 개선방향은 여야공히공감하고 있으며 대정부질문이 이렇게 바뀐다면 자신의정치소신이나 소속정당을 정치는 선정하는 식의 발합리한 요소는 크게 고쳐실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야는 선거가 끝난후 몇달이 지나도록 국회개원자체가 정치적볼모로잡히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위해서 선거후 첫국회즉 원구성을 위한 국회는 법으로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상임위원회제도가 바뀝니다.

제도개선팀은 상임위원회운영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구민회의회면서 상임위를 위한 의사정족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상일위속속의원은 각자는 자신의 추궁할 의제에만 참여하고 나머지시간은 자유롭게 입법자유수집활동을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와함께 여야가 중점추진중인 개선방안가운데 청문회제도의 활성화와 입법을 위한 공청회수시교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회제도개전소위는 이밖에 회기중에 지역구방문을 완전히 차단하고 한달평균4~5백만원이 드는 지역구 경조사화환기증도 전면금지하는 등에 의원활동개선 지침도 아울러마련했습니다.

여야의원6명으로 구성된제도개선팀은 이같은 골격의국회운영제도안을 8월말까지 구성해서 오는 9월 정기국회때부터는 달라진국회상을 선보인다는 각오로 보완점를 찾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헌입니다.

(황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