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군사정권 대령급 4급에서 2급 무관직급 재조정[정형일]

[5공 군사정권 대령급 4급에서 2급 무관직급 재조정]

● 앵커: 1980년 5공 군사정권이들어서면서 대령급군인들이 4급에서 2급공무원으로 갑자기 진급 하고 대거 대선하 총영사로 갔던 외교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외무부등 관계부처는 무관의직급 환원시키고 무관의 수를 3분의 1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1980년 군사정권은 비상계엄화에서 국무총리훈령인 군인에 대한의전 예우 기존지침을 파격적으로 개정해서 군의직급 두단계나 올렸습니다.

준장은 3급에서 1급으로 대령은 4급에서 2급으로 그리고 중령은 5급에서 3급으로 각각직급이 올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직급이 뛰어오르다 보내 해외 공간에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서열상 1등 서기관 밑에 있던 대령중령급 무관이 갑자기 대사밑으로 올라서는 바람에 책상배치부터 바꿔야 하는 촌극이 벌어진것입니다.

물론조용했던 공간에 계속 마찰이 생기기시작했습니다.

무관의 숫자로 급속도로 늘어났고 무관이 대사나 총영사로 승진해서 공관장이 되는 경우로 많아 졌습니다.

무관은 상대국가의군사협정와 정보교환등의임무도 수행하지만 상대국을 침범하지 않는 다는 평화의 사명으로 파견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숫자가 80명으로 늘어나서 해외공간은 외교관자리에 외교관보다는 외교관이 아닌사람이 더 많이 있는 이른바 본말전도에 가장 큰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러한 군사문화에 페단는 고치기위해서 외무부는 최근 무관의직급 원래대로 두단계 낮추도록 관계부처에 의견을 제시했고 그 숫자도 현재의3분 1로 줄이도록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무총리산하에 있는 행정쇄신부는 이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총무처와 국방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무관의직급내용을 곧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정형일입니다.

(정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