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개혁 사정활동 100일의 명암[이호인]

[새 정부 개혁 사정활동 100일의 명암]

● 앵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넘었습니다.

새 정부의 개혁은 사정활동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사정의 시작은 재산공개에서 비롯됐습니다.

사정활동 100일을 이호인 기자가 정리 평가했습니다.

● 기자: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서릿발 같은 사정은 의례히 뒤따랐습니다.

사정의 모습과 방법은 서로 달랐지만 그 결과는 미미했고 사정의 찬바람은 오래지 않아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정의 주체가 기득권 세력에 스스로 동화되거나 사정이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악용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정부 사정은 사정 주체부터 국민들 앞에 도덕성을 검증받는 재산공개로 출발했습니다.

성역으로 여겨졌던 군과 검찰에까지 사정의 바람이 몰아쳤고 금융계, 법조계, 세무행정으로 사정이 확대됐습니다.

● 이남영(숙대 교수): 정부가 주도하되 시민세력과의 부단한 교감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정이다, 사정 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고

● 기자: 그러나 여론을 적극 수용한 결과 제도적 절차가 아닌 즉흥적으로 사정이 진행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사정 담당기관이 여론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고 자체의 내부 사정은 마지못해 이루어졌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 서경석(경실련 사무총장): 검찰이나 혹은 국회나 이런 정부기관들이 오히려 사정의 가장 큰 방해물이었고 바로 그 사람들이 개혁을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이었다 하는 점이

● 기자: 때문에 일부 인사를 선별해서 사정하는 형평 잃은 사정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100여 일 동안을 숨 가쁘게 진행돼 온 새 정부의 사정활동, 그러나 이 사정활동을 동시에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가 사회 구석구석에까지 만연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정은 충격요법이 아닌 지금까지 확인된 구조적 비리를 향해서 조직적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게 일관된 지적입니다.

● 김광웅(서울대 교수): 과거의 잘못, 비리가 왜 일어났는가의 원인 처방을 할 때가 됐죠.

그래서 그것을 처방하는 방법은 제도를 고치는 거죠.

● 기자: MBC뉴스 이호인입니다.

(이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