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부분임금제 보류[김성수]

[무노동 부분임금제 보류]

● 앵커: 현재 쟁의 중에 있는 기업들 이제 곧 냉각시간을 거치게 되겠습니다만 노사 모두 냉정하게 계산하고 현명한 타결을 있기에 온 국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요즘 걱정이 더 하나 얹혀 있습니다.

무노동 부분임금제 도입을 둘러싼 정부부처 사이 그리고 당정사이에 혼선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 이 혼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부처 당정의 현재 입장들을 부 김성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노동부는 그동안에 무노동지침이 사법부의 판단과 다른 만큼 무노동 부분임금으로 행정절차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이나 상공자원부는 노사분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정부부처간의 의견이 대립되자 민자당은 정부부처와 의견을 절충해 공식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자당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무노동 부분임금제의 도입은 지난 달 노동부와 협의한 대로 유보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노동관련 당정회의의 결론은 대법원과 판례와 행정지침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노동부의 무노동 부분 임금 도입 취재에는 원칙적으로 동감하나 경제회복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재개의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청와대 오늘 아침 이경식부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노동정책 등 경제현안을 보고한 뒤 무노동 무임금이냐 무노동 부분임금이냐 하는 문제는 정부부처와 당이 협의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수입니다.

(김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