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권영해 국방장관 사표 반려 의미[조정민]

[김영삼대통령의 권영해 국방장관 사표 반려 의미]

● 기자: 인사권자의 사표 반려는 재신임의 표현입니다.

권영해 국방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사표 반려도 그렇습니다.

청와대 측은 오늘 두 가지 재신임 이유를 들었습니다.

권 장관이 대통령의 숙군 의지에 따라 군의 개혁 작업을 큰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는 점과 현 시점이 장관 교체 시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그의 사표를 놓고 크게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실정법상 범법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국무위원에게 묻게 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자칫 정부의 개혁 의지에 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강을 건널 때 말을 갈아타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군의 개혁과 군의 안정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군 내외에 천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권 국방의 재신임은 두 가지 추론을 가능케 합니다.

첫째 군 내의 사조직 체결을 통한 개혁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군의 기강과 안보 태세가 시급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권영해 국방장관이 되돌려 받은 사표가 곧 군 내외의 신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군의 지속적인 개혁과 안정은 더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정민입니다.

(조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