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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마감일 임박, 실명화 90% 예상[차경호]

실명전환 마감일 임박, 실명화 90% 예상[차경호]
입력 1993-10-10 | 수정 199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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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전환 마감일 임박, 실명화 90% 예상]

    ● 앵커: 다음 뉴스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2일 내일 모레면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지 두 달이 되는 날이자 실명전환이 마감되는 날입니다.

    내일 모레까지는 대상 계좌의 90%가 실명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가명 또는 차명인체로 남아 있는 계좌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경호 기자가 전망합니다.

    ● 기자: 전체 금융기관의 가명계좌 가운데 만기 이전에 실명화 할 필요가 없는 무기명 종기예금 등을 제외한 이른 바 실명전환 대상예금은 2조 8,600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 7일 현재 이들 예금의 실명전환율은 금액 기준으로 은행이 79%, 증권이 66%, 투자금융이 73%로 집계돼 금융기관 전체로는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달 들어 전환에 속력이 붙어서 닷새 사이에 가명예금의 15%이상이 실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융기관 일선 창구에서는 마감 날인 모레까지 전체 가명예금의 80%, 즉 실명전환 대상예금의 90% 이상이 실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해보(동서증권 영업부 차장): 가명 차명계좌의 실명확인은 12일까지 앞으로 이틀 남았습니다만 90% 정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10%정도는 아마 포기하는 상태에서 넘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자: 삼성경제 연구소도 마감일인 12일까지 전체 가명계좌의 80% 선, 실명전환 대상기준으로는 90% 가까이가 실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로는 현재 남아 있는 전환대상 가명예금 8,000억 원 가운데 5,000억 원이 기업의 비자금 등 법인 자금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인들은 대부분 법인세를 물 각오를 하고 실명화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3,000억 원 가까이 되는 개인가명 예금은 여전히 가명인체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분노출로 명예를 잃기 보다는 차라리 돈을 잃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엄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 김경원(삼성경제 연구소 금융증권 실장): 실명으로 전환 됐을 때 명예상의 불이익을 받을 그런 계층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 공직자라든가 정치인들 이번에 재산공개를 할 때 그런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자금들이 잔류하리라 생각합니다.

    ● 기자: 남의 이름을 빌려 예금해둔 사람들, 즉 차명계좌를 개설한 경우는 실명전환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상당부분이 차명인 상태에서 이미 실명인 것처럼 확인절차를 끝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96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더 이상 남의 이름을 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벌써 실제 예금주가 누구냐를 놓고 분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금융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더구나 돈을 떼일까봐 걱정하는 예금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부터는 차명예금의 돈을 빼내서 이를 실명화 하는 예금주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차경호입니다.

    (차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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