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력 부족탓이 문제[홍순관]

[협상력 부족탓이 문제]

● 앵커: 정부는 이번 검증결과가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행서 자료하나 못 고친다고 했다가 오히려 크게 물러선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 협상력 미흡이 다시 한 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홍순관 기자입니다.

● 기자: 이행계획서 검증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한 김양배 장관은 100%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손해 본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 김양배(농림수산부 장관): 설령 100개를 요구해서 100개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요구는 해야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추가로 요구했던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성과는 없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자: 지난 11일 제출해 이번에 검증받은 이행계획서는 92년 것보다 의도적으로 훨씬 유리하게 작성했기 때문에 둘을 더 얻으려다 하나만 얻었을망정 손해 본 것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제출당시 이번 이행계획서는 UR최종 협정문에 기초해서 작성한 원안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에도 쌀 하나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12월 최종 협상과정에서 쌀 시장을 열어주는 대가로 92년도 이행계획서를 이번에 제출했던 수준으로 수정하겠다고 왜 미리 못 밖아놓지 못했던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92년도 이행계획서는 쌀 시장이 개방 안 되리라고 보고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검증결과 선정을 마치면서 김양배 장관은 결국 협상력의 문제였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MBC뉴스 홍순관입니다.

(홍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