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R대비 내년 농어민 연금 실시[홍순관]

[정부, UR대비 내년 농어민 연금 실시]

● 앵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에 정부가 마련해오던 농어촌 발전대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을 보면 중장기적인 정부 방침이 총망라돼있는데 한마디로 오는 2004년까지 20년 동안 농어촌 구조개선 예산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을 집중 투자해서 농촌의 생활 수준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경제부 홍순관 기자가 주요내용을 짚어드립니다.

● 기자: 지난 2월부터 정부가 작업에 착수해 오늘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은 크게 농업 경쟁력과 농어촌 활성화 방안, 이렇게 두가지 부문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첫째,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입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적정 농어가 호수를 정부는 15만 가구로 정했습니다.

향후 우리 농업의 중추가 될 가족단위의 15만 전업 농어가의 금전과 제도상의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업농들의 경지 규모를 늘리기 위해 농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농지를 살 때 거주 지역으로부터 20km 내외여야 한다든지 6달 이상 농촌에 살아야 한다든지 하는 규제를 없애고 농사를 지을 사람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제한없이 살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 생산만을 전담해왔던 지금까지의 농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유통과 가공, 판매까지 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이들 단체의 식품 제조업을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또 한가지 중요하게 다뤄진 분야는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느냐하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개방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2, 3차 산업을 유치해 상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바꿔 기업과 관광 휴양사업을 농촌에 최대한 유치해 농업 이외의 일자리를 30만개 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처녀들이 농촌으로 시집가기를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인 재래식 주택을 현대식으로 새로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구마다 5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시행시기는 정하지 못했지만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쉽게 갈 수 있게 한다는 계획도 이번 대책에 들어 있습니다.

농어민들의 노후보장 차원에서 내년부터 정부가 비용의 1/3을 부담하는 농어민 연금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실현될 경우 오는 2004년에는 농촌의 생활수준이 중소도시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농림수산부는 밝혔습니다.

최인기 농림수산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 최인기(농림수산부 장관): 국민의 성금적 성격을 띠는 농어촌 특별세의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의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발표됐던 대책보다는 훨씬 실현가능성이 크고 또 정부로써는 이것이 농어촌 발전대책의 마지막 기회라는...

● 기자: 이번 대책의 근저에는 경쟁력 있는 농어민은 정부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노령 영세농민들은 농업에서 손을 떼주기를 바라는 정부의 속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촌의 재편의 신호탄인 셈입니다.

MBC뉴스 홍순관입니다.

(홍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