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0년대 초반부터 추진하던 행정 전산망 차질[지윤태]

[정부가 80년대 초반부터 추진하던 행정 전산망 차질]

● 앵커: 정부가 80년대 초반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행정 전산망사업이 10년이 다된 지금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인 원격지 주민관리가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이 때문에 당시 들여왔던 주 전산기들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채 이미 고물이 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과학부 지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거주지가 아니라도 즉시 뽑아볼 수 있다던 정부의 행정 전산망사업

이 사업은 지난 91년에 1차 연기된 바 있으며 올 7월에는 시행될 수 있다고 공헌돼왔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다된 올해도 제대로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장비가 주민관리를 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분석 때문입니다.

● 장연태 기획관(서울시 전자계산소): 중협급 톨러런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원활하게 처리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 기자: 행정 전산망 주전산기는 당초 미국 톨러런트사라는 조그만 기업에서 도입됐습니다.

톨러런트사는 판매 직후에 이 모델을 절품시켰습니다.

게다가 시험 운영 결과 용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작동도 안 되기 일쑤였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최근 톨러런트 시스템의 두뇌급인 CPU 160여대를 모두 새로 교체했습니다.

또 손발격인 시군단위 PC 3천 8백여대도 90%이상을 다시 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만 천 5백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운영을 앞둔 현재 시험결과는 여전히 일부 가동만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 김택곤(내무부 전산지도과): 기기 안정화 작업을 병행하면서 온라인 시험운영 결과, 일일 발급량의 20~30%는 무난할 것으로...

● 기자: 컴퓨터 기술은 한해가 다르게 진보되는데 10년 전 시스템으로 국가기관 전산망은 점차 누더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국산 주전산기인 타이컴으로 교체할 생각도 해봤지만 그러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김동규 교수(아주대 정보통신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통합관리체계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이제는 어차피 최대한 쓸 수밖에 없는 행정전산망, 과연 해마다 급증하는 각종 국가정보를 언제까지 지탱해낼지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MBC뉴스 지윤태입니다.

(지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