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회담조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조정민]

[정부, 남북회담조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 앵커: 네,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 회담을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김일성 사후의 현 시점에서는 남북 정상 회담의 제반 여건을 신중히, 그리고 새롭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회담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김일성 사후의 북한은 일단 세습 체제의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세습 체제의 정통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 합법적 절차로 김정일 후계 체제가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더구나 김정일 체제의 조기 안정을 지원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습 체제에 부정적이었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온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국익 뿐만 아니라 7천만 민족의 이익과 장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실로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남북 정상 회담은 분명 새로운 상황과 달라진 여건에서 신중히 추진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남북 정상 회담의 조기 추진은 북한 세습 체제의 승인을 전재로 한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가지, 대화의 상대방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김정일 후계 구도는 예상 밖에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나, 권력 분립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다음 남북 정상 회담에서 우리가 서둘러 상호주의를 양보했던 점도 되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문서화 하지는 않았지만, 김일성 주석의 건강과 제반 상황을 감안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남북 정상 회담의 합의 정신은 존중하되 조건은 전면 재검토되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추진될 남북 정상 회담은 경우에 따라 남북 특사 교환과 같은 사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MBC뉴스 조정민입니다.

(조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