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허법원 98년 3월1일자로 신설 하기로 합의[백지연]

[여.야, 특허법원 98년 3월1일자로 신설 하기로 합의]

● 앵커: 여, 야는 오늘, 사법 제도 관련 법안 심의 소의회에서 대법원 산하의 오는 98년 3월 1일자로 고등 법원급 특허 법원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특허사건은 일반 판사가 심리하되, 기술 보좌관을 두어서 전문성을 보완하며 현행 특허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한 특허심판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