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김상철]

[정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 앵커: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으로 하고 또 소득세를 비롯해서 법인세율도 낮추겠다고 지난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로 96년부터 실시되는 세제개혁 방안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재무부는 장기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더욱 강화해 나가고 대신 법인세율은 더 내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정부가 실시하기로 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은 두가지의 의도된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장기 체권으로부터 얻는 배당금은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를 실시하는 이유는 물론 자금시장의 올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재무부는 충격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기준 금액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금 시장의 동요가 심하지 않을 경우 97년에는 3천만원, 98년에는 2천만원 선까지 기준금액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장기 체권에서 얻는 배당금은 앞으로도 계속 종합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은행에서 빠져나갈 자금을 체권시장 쪽으로 흡수하기 위해서인데 장기적으로는 체권 시장 활성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무부는 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율도 계속 낮춰나갈 계획입니다.

법인세율은 이번에 32%에서 30%로 2%포인트 낮아졌지만 업계에서는 하락폭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표시했었습니다.

재무부의 장기 계획은 한 해에 1%씩 계속 낮춰서 5년 후인 2000년에는 법인세율을 325%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5%의 법인세율은 대만과 같은 수준입니다.

MBC뉴스 김상철입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