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고 대책기구들,뚜렷한 활동없이 유명무실[임정환]

[정부의 사고 대책기구들, 뚜렷한 활동 없이 유명무실]

● 앵커: 앞서 또 다른 세무 비리 사건. 보도 해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건과 부정이 쉼 없이 계속 될 수 가 있는 가.

반성은 그 때 뿐이고 대책은 여론 무마용뿐이기 때문입니다.

큰일이 터질 때 마다 나오는 정부의 요란한 대책들, 대책기구들은 대체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부 임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확인된 사망자만도 292명이나 되는 이사고로 정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교통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일 년 뒤 충 조 유람선에서 불이나 29명이 숨졌습니다.

이번에는 긴급 상황대응 구축방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인천북구청 세무 비리 사건이 났을 때는 총리실의 부정방지 점검 평가반이 설치되었으며, 각 부처 별로는 부정방지 제도 개선반이 설치 됐습니다.

또 공직자 부조리 근절 대책을 위한 세부 실천 지침이 수립되고 직무 고발 제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 되고 있는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직무 고발 제 활성화를 위한 2장정도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데 두 달 이 다 되도록 아직도 완성 되지 않았습니다.

● 기자: 두 장 정도 검토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

● 4조정관(국무총리 행정조정실): 협의, 검토가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를 논의해 보는 것이다.

● 기자: 성수대교 붕괴이후 후속 조처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총리실에 중앙안전 점검 통제회의가 설치됐는가 하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안전점검 통제 단이 설치되고 또 각 시,도와 심지어 각 시, 군 까지 안전점검 대책반이 설치되었습니다.

● 국무총리: 물론 지금까지 그런 일(점검) 늘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우리가 큰 슬픈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는 면에서 만시지탄이다.

● 기자: 이미 마련된 정부 조직에서 해야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중복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별도 기구가 뚜렷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 담당과장(총리실 안전점검통제단): 지금도 업무체계 잡고 보고부터 받고 업무 현황파악 하는 단계다.

● 기자: 결국 사고만 나면 실속 없이 기구부터 만들고 보는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 무마용 일시적인 대책기구 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MBC 뉴스 임정환 입니다.

(임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