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돈 벌려는 사람 있는 한 피라미드 사기 기승 부린다[김은혜]

[쉽게 돈 벌려는 사람 있는 한 피라미드 사기 기승부린다]

●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사기수법이 날로 다양해지면서 이 피라미드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은 갈수록 늘고만 있습니다.

더구나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고질적인 피라미드 사기는 좀처럼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는 7월에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단계까지만 허용된 판매조직이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어 피라미드 피해자는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피라미드 판매는 수많은 피해자를 내는 부작용이 있지만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허용했습니다.

사람만 데려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미국식 피라미드 방식은 한국 땅에서 더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 최충대 부장(소비자보호원 거래개선국): 우리 사회같이 연고가 중시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다단계 판매의 피해는 더욱 큽니다.

새로운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그래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자: 또 다른 사기의 유형은 관청이나 은행의 허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오늘 붙잡힌 사기단은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은행에서 남의 이름으로 2억을 대출받았습니다.

등본용지는 정부 지정 공급업체에서 빼냈습니다.

등기소에서 한꺼번에 100여 명의 등본을 열람하는 데도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공문서 용지에서 개인정보까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점을 노렸습니다.

사기피해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줄지 않는 것은 청와대 사칭 사기입니다.

안기부와 장관 사칭은 지난 92년 이후 자취를 감춘 데 반해 청와대 사칭 사기는 출범 당시인 93년에 주춤했다가 작년엔 다시 1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 한상진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모든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과거와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었지만 권력이 행사되는 기본 방식, 그런 것은 큰 차이를 못 느끼는.

● 기자: 사기 사건을 들여다보면 사기를 벌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드는 대상자도 문제입니다.

사기 단속은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사회 분위기가 느슨해진 틈을 노려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김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