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사법개혁안 발표, 정부가 추진중인 로스쿨 반대[최기화]

[대법원의 사법개혁안 발표, 정부가 추진 중인 로스쿨 반대]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법개혁의 직접 당사자로서, 법조의 뜻을 수렴한 대법원의 사법개혁안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로스쿨 대신에 5년제 법과대학을 도입하고, 법조인 수는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기화 기자가 오늘 첫 소식 보도합니다.

● 기자: 대법원은 로스쿨 대신에 내년부터 교양과정 2년과 전공과정 3년의 5년제 법과대학을 도입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로스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무리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 허만(판)사: 로스쿨 문제에 대해서는...현실 교육여건의 대폭적인 선이 수반되어야만 하겠다.

● 기자: 대법원의 5년제 학부안은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3년제 전문법과 대학원. 즉 로스쿨 설치와는 다른 안 입니다.

전문법률가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법원은, 전공과정인 3년차부터 편입을 허용했고, 세계화 추진위는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안이든 세계화추진위의 안이든 졸업생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을 주자는 방침은 똑같습니다.

대법원은법조인수는 내년에 5백 명, 97년부터 8백 명, 2천년부터 천 명으로 점진적으로 늘리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추진위는 내년부터 당장 천5백 명 정도씩 늘려야 국제화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주장 입니다.

세계화추진위는 오늘 발표한 대법원 안이 개혁적이 아닌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수적인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는 오는 12일까지 공동 안을 마련할 방침이나, 서로 시각의 차이가 많아서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기화입니다.

(최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