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문서 기록보존 안했다[황용구]

[80년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문서 기록보존 안했다]

● 앵커: 혹은 부끄러운 사건, 숨기고 싶은 일이라도 우리는 역사에서 끊임없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 기록들을 귀중한 사료로 보관합니다.

기록을 잘 보관하는 국가는 곧 역사를 경외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80년대 초 격랑의 시대 국보위 시절은 그 기록이 현판과 도장밖에 남아있는 게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렵니까?

황용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회한과 원망으로 각인된 역사적 사건들, 5.18 광주항쟁과 삼청교육, 정치활동 규제, 재산환수 등 여전히 역 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러한 숱한 사건들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떠나서라도 80년 당시 사실상 최고통치기구였던 국보위의 문서는 당연히 보존돼야 합니다.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돼있는 국보위관련 마이크로필름입니다.

보통 마이크로필름 한 롤에는 2천매 이상의 문서가 수록돼 있지만 이 국보위 관련마이크로필름에는 단 10장의 문서만 수록돼 있습니다.

그것도 굵직한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현판과 도장에 관한 문서입니다.

국보위에서 사용한 도장의 형태는 이런 것이다, 또 현관에 걸었던 현판은 문화재관리국에 넘겼다는 것이 그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문서에는 도장을 새긴 사람이 김철수라는 사실도 기록돼있습니다.

결국 국보위관련 인물로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김철수라는 단 한 사람뿐입니다.

국보위의 다른 중요 문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처리한 장본인을 검찰수사에서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은 전두환 前대통령, 문서관리 실무 책임자는 사무처장 정관용, 사무차장 오경락, 총무과장 차부근氏 등이었습니다.

국보위 관련 문서는 우리나라 정부기록보존 실태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5.16 군사쿠데타직후의 국가재건최고 회의록, 증권파동 등 4대 의혹 부정사건, 거창양민학살 사건, 4.3 제주항쟁 등 역사적 쟁점이 될 만한 사건 기록은 대부분 유실돼 찾을 길이 없습니다.

● 양태진(정부기록 보존소):우리가 현대사에서 중요한 자료들을 유실한 뒤 법적으로 제지할 만한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제반 규정이 강화되고 정립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MBC뉴스 황용구입니다.

(황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