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처리 공무원 늘리고 직급 높여주기로[임정환]

[정부, 민원처리 공무원 늘리고 직급 높여주기로]

● 앵커: 결국은 시민 민원을 마치 내 일처럼 달려들어서 해결해주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공직자들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원처리 공무원을 늘리고 또 직급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임정환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해 접수된 일반민원은 4만 2,00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55.2%인 2만3천여 건은 정부합동민원실에, 40.7%는 대통령 비서실에, 4.1%는 국무총리실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민원처리는 모두 정부 합동민원실에서 합니다.

정부 합동민원실이 신청인의 요구를 직접 조사해 처리하는 건수는 전체 접수 건수의 35.5%인 만4천여 건에 불과합니다.

절반이 넘는 56.4%는 해당 부처로 이첩됩니다.

그 이유는 인원과 예산부족 때문입니다.

해당부처로 넘겨진 민원은 해결된 경우가 거의 없어 민원인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원의 직접처리를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수를 47명에서 올 연말까지 87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조사관의 직급도 높일 계획입니다.

● 채일병(정부 합동민원실 실장): 조사관의 수를 우선 두 배로 늘릴 뿐만 아니라 조사관의 직급을 6-7급 위주에서 전문성과경험이 풍부한 5급으로 올려서 민원서비스의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 기자: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폭주하는 고충처리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정부 합동민원실과 고충처리 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민원기구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의 최대 걸림돌은 정부 각 부처의 이해관계입니다.

민원기구의 강화와 확대가 달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젠 국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MBC뉴스 임정환입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