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국의 통상압력 다자간 협상체제로 대처키로[이해성]

[정부,미국의 통상압력 다자간 협상체제로 대처키로]

● 앵커: 정부는 최근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비해서 우선 농산물고식품의 검역제도와 유통체제를 개선하고, 그리고WTO시대에 맞춰서 다자간 협상체제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통상장관 회의 내용을 이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오늘 회의에서 공로명 외무장관은 지난 4일과 5일 제네바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세계무역기구 1차 협상결과를 보고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는 자동차와 통신 등은 큰문제가 없지만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의 압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재형 부총리는 이에 대해 통상협상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제도를 세계화한다는 차원에서 농산물과 식품의 검역과 유통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농수산부가 오는 20일까지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으며 예산과 인력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상 전문변호사와 농산물 전문가 등 5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개선방안마련은 물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세계무역기구기준에 벗어나는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같이 통상마찰이 빚어지기 전에 잘못된 국내제도를 고쳐나가는 한편 미국 등과의 쌍무협상에서도 원칙을 중시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의 통상전략을 세계무역기구 시대에 맞춰 지금까지의 강대국 위주에서다자간협상 위주로 바꾸려는 시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해성입니다.

(이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