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야간통금 실시 논란[손관승]

[청소년 야간통금 실시 논란]

●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심각한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야간 통행금지제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런 사례가 있고 또 학부모들도 일부 찬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등등의 문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관승 기자입니다.

● 기자: 문화체육부는 최근 서울시 등, 각 시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청소년의 야간통금 실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체육부는 총리실 산하 행정쇄신 위원회가 청소년 야간통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각 시도에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의 야간통행금지안이 검토된 이유는 청소년의 탈선을 막아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줄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 학부모: 애들이 빨리 들어옴으로써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가정의 규율이 서고 애들을 믿는 마음이 강해지지요.

● 기자: 청소년의 야간통금 검토에 대해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우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학생: 밤에 통금을 제한한다는 것은 오히려 반발심을 조장할 것 같아요,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별로 않좋게 생각하는데요.

● 기자: 또 법조계에서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비판하고있습니다.

● 박원순(변호사): 단순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굉장히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실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기자: 범죄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인권침해, 이 두 가지 견해가 정면으로 제시된 가운데 청소년 야간통행금지는 당분간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관승입니다.

(손관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