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구속수감]구속,수사 성역 깨고 법의 형평성 확보[최기화]

[노태우 구속수감][구속, 수사 성역 깨고 법의 형평성 확보]

● 앵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고 하는 오늘 국민모두에게 불행한 날, 그러나 오늘 노태우 씨의 구속은 과거의 잘못을 그저 묻어두고 지나치지 않는 청산하는 역사, 그리고 비리에 관련이 되면 그 누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법치주의의 확립에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점에서 불행하지만 우리 역사에 일대 획을 긋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헌정사상 처음인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의 구속은 수사성역을 깨고 법적 형평성을 확보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뿌리 깊은 대통령과 기업인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이 행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 법률용어에도 없는 이른바 통치자금에 대한 명확한 한계도 설정했습니다.

노 씨를 전격 구속한데는 먼저 정치권의 논쟁 등, 이해관계에 휘말리는 사태를 차단할 필요와 수사 중간정리, 그리고 여론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사 장기화로 대선자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수사의 공정성까지 오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수사로 수사팀도 매우 지친 상태여서 노 씨 구속을 통해 일단 수사를 중간정리한 뒤 기소 전까지 여유를 갖고 비자금 전모를 모두 캐낼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여기에다 노 씨의 은닉 부동산 등, 다소 파렴치한 비리가 드러나면서 갈수록 높아지는 여론의 사법처리 요구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이번 사건은 부끄러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될지라도 앞으로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에도 국민여망인 깨끗한 정치와 떳떳한 기업 활동의 발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기화입니다.

(최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