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한 독일이 보는 한국의 개혁작업[신창섭]

[ 민주화 목표접근 ]

● 앵커: 히틀러 시대와 분단 등, 뒤엉킨 현대사를 겪었던 독일은 과거청산 문제에있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올바른 과거 청산을 통해 오늘의 풍요롭고 균형 잡힌 사회를 이룩한 독일이 한국의 개혁 작업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신창섭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 특파원: 그 어느 나라 보다도 잦은 과거청산의 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은 현재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을 성숙된 민주주의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기사항으로 여겨졌던 전직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에 세움으로써 한국은 진정한 민주화의 목표점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김영삼 대통령의과감한 과거청산 작업에는 두터워진 중산층의 정치적 요구가배경이 되고 있다는게 독일 언론들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의 개혁은경제적 자유화가 정치적 자유화를 가져온다는 명제를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지적 입니다.

● 페터카르쉬 도이칠란드 지부장: 정, 경, 군의 유착 고리를 끊은 게 과거청산의 가장 큰 성과이다.

한국개혁은 계속 될 것이며 이는 혁명이라 부를 만하다.

● 특파원: 물론 김영삼 대통령이취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조치들이 기회주의 적이고 정략적이라는 점도 상당부분 독일 지식층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의 개혁 작업이 잘못된 사고에서 빚어진 잘못된 과거를 씻어내면서 한국사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된 사회로 만들것이라는게 독일사회가 보는 한국 개혁에 대한 전망 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신창섭 입니다.

(신창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