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공정거래위원회, 재벌기업 출자 제한 문제 이견[김종국]

[통상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재벌기업 출자제한 문제 이견]

● 앵커: 통상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같은 날에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재벌기업의 출자제한 문제를 놓고 정반대 입장을 발표해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제철과 정보통신, 항공우주산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은 유통업과 정보통신업에 진출할 계획이고, 대우는 컴퓨터 유통과 반도체, LG그룹은 데이콤 주식을 인수해서 통신업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대 재벌기업들이 앞으로 계열 기업을 더욱 확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두 출자 한도에 막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는 앞으로 2~3년 동안에 오히려 출자한도를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산업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앞으로 재벌기업들이 주식 분산을 잘 한다면 출자한도 제한을 풀어서 계열기업 확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 그런 혜택, 유인을 앞으로 좀 더 개발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자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업종 전문화를 하겠다면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소의 유예를...

● 기자: 현재 5대 재벌기업의 주식이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열기업을 확장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일단 재벌 규제의 울타리를 허물었다는 면에서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상부의 업무계획과는 정반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재벌기업의 출자한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자한도를 풀어달라는 재벌기업과 이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통상산업부, 그리고 이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논쟁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국입니다.

(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