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행위자 처벌법은 위헌[백지연]

[ 반국가 행위자 처벌법은 위헌 ]

● 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늘 김형욱 前 중앙정보부장의 반한활동을 문제 삼아 지난 77년 제정된 반국가 행위자 처벌 특별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 의해 국가의 몫이 된 천억 원대의 김형욱 氏 재산이 현재 반환청구 소송을 낸 김형욱 부인인 신모 氏에게 반환될지 주목됩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