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으로 지위 격상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제[김상철]

[장관급으로 지위 격상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제]

● 앵커: 그러면 지위가 격상이 될 공정거래 위원회가 앞으로 맡아야할 과제들, 김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위 격상에 따라 조직도 확대할 방침 입니다.

우선적으로 보강을 추진하고 있는 부문은 하도급 업무분야 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하도급 관계 정립은 강화될 공정거래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표세진 공정거래 위원장: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 또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일들, 이런 문제에 관해서 관련지어서 저희 공정거래 위원회가 할 역할이 크다.

● 기자: 중소기업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직접적인 지원을 맡고 공정거래 위원회는 제도적인 권익보장의 역활을 맡게되는 셈입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해서 바로 정부의 재벌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존 하도급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만으로도 대기업에 대한 감시는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표세진 공정거래 위원장: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을 하는 그러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을 하고.

● 기자: 공정거래 위원회의 지위격상은 위원회 창립이래의 숙원이였습니다.

경쟁정책이 국제통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의 경쟁질서를 국제규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지위가 올라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상철입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