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원회 21세기 국민복지 기본구상 주요 보고 내용[이상룡]

[세계화추진위원회 21세기 국민복지 기본구상 주요 보고 내용]

● 앵커: 오늘 김대통령에게 보고된 국민복지 구상은 경제발전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자활능력을 높히는데 그 중점이 주어졌습니다.

이상룡 기자가 주요 보고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먼저, 이혼여성이 남편의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는 연금분할 제도를 도입하고 정년퇴직 이후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보장 제도를 오는 2000년까지 전 국민으로 확대합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에 대비해서 노령수당을 늘리는 한편 노인종합 복지센터를 신설하고 거동이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재가복지 센터를 대폭 확충합니다.

저소득층에대한 지원도 늘려서 현재 최저생계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생계보호 수준을 매년 10%씩 올려서 오는 98년에는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지원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위해서 전국 시도마다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대중 공연장을 건립해 나가고 도서관을 10만명 1개 꼴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광고물과 도시 색상, 건축물 고도를 규제하는 가칭 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연계한 문화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종합할인 입장권, 문화상품권 등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 김양배 장관 (보건복지부): 국제비교상 32위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의 삶의 질이 2000년대 초에는 세계 15위 이내로 선진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그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기자: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국민복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예산반영과 함께 시행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룡입니다.

(이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