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배 부총리, 재벌에 대한 여신 규제 완화 방침[김상철]

[여신규제 완화]

● 앵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쪽으로 재벌에 대한 혜택도 나왔습니다.

재벌에 대한 여신관리가 대폭 완화됩니다.

재벌순위 11번째부터는 앞으로는 정부의 여신규제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철 기자입니다.

● 기자: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오늘 재벌에 대한여신규제를 상위 10대 재벌에만 적용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 나웅배 경제부총리: 비교적 실효성이 적은 금융규제를 완화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선행을 한 겁니다.

● 기자: 현재 30대 재벌은 은행 총 대출액 9.6%이상은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10대 재벌에만 여신규제가 적용될 경우 순위11번째 재벌에서부터 30번째 재벌까지는 한도에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앞으로도 여신규제를 계속 받게 되는 재벌은 삼성과 현대, LG, 대우와 한진, 기아, 쌍용, 선경 그리고 한보와 한화입니다.

여신규제 도개편에 따라 정부의 재벌정책은 윤곽이 대게 잡혀진 셈입니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되도록 풀고 대신 재벌의 경영행태에 대한 감시는 강화한다는 방침 입니다.

재정경제원은 공시제도를 엄격하게 고치고 소액주주의 권한은 강화할 방침 입니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적어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철입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