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규제가 경쟁력 잠식 주범[윤영무]

[경쟁력을 키우자.]

● 앵커: 요즘 업계는 불황타개를 위해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각종 규제는 아직도 경쟁력을 잠식하는 주범입니다.

공장설립과 관련한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윤영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경기도 용인, 신갈 저수지 옆 삼성 반도체 공장입니다.

야산을 깎아 만든 44만평의 공장 터는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이 공장은 수도권성장관리권역에 묶여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정비법을 고쳐서 공장 건축 면적의 25%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지만은 50%이상으로 확대 해줄 것을 업체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현대반도체 공장입니다.

자연 보존권역으로 묶인 이곳은 공장 신설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아남 반도체 부천공장입니다.

기존 공장을 비메모리 생산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했다가 이곳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증축 허가가 나지 않자 연구소 건물만 짓고 있습니다.

● 김치락 부회장(반도체 산업협회): 새로운 지방에 갈려고 그러면 그러한 생산인프레를 조성하는데 3년 4년이 걸립니다.

그럼 그 후에 우리가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기자: 더구나 지방으로 갈 경우, 기존 공장과의 연계가 힘들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석, 박사급 연구원 만여 명마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주장입니다.

● 아남반도체 담당이사: 주거조건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급여, 이런 조건으로 볼 때에 절대로 서울에 위치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을 끌여 들여올 수가 없습니다.

● 기자: 4년마다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업계, 수도권 내에는 이를 결코 허가할 수 없다는 정부, 수도권 반도체 공장을 놓고 둘 사이의 갈등은 증폭돼가고 있습니다.

(윤영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