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섹스 관광은 조직범죄로 처벌]
● 앵커: 프랑스에서는 최근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그래서 아동 성학대 처벌 강화 법안을 마련했는데, 섹스 관광을 주선하는 행위를 조직범죄로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파원: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프랑스 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프랑스 정부는 성범죄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와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 쥐뻬 총리: 어린이 성행위 퇴치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 특파원: 이 법안은 우선 섹스관광을 주선하는 모든 업체들을 조직범죄로 규정하는 등 섹스관광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국내법은 종전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매춘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동 성학대 처벌법에 따라 앞으로는 대가 지불에 관계없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는 모두 처벌됩니다.
또한 프랑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잇습니다.
아동 성학대 처벌법은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등장시키는 섹스영상물의 방영이나 배포를 일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 을통한 배포 역시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처벌법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등의 반경 100m 이내에 섹스물 판매가게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정흥보입니다.
(정흥보 기자)
뉴스데스크
프랑스 정부,섹스 관광은 조직범죄로 처벌[정흥보]
프랑스 정부,섹스 관광은 조직범죄로 처벌[정흥보]
입력 1996-11-21 |
수정 199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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