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어음 사기단 어음 유통 수법과 구조적인 문제점[고일욱]

[사기수법]

● 앵커: 그렇다면 이 사기단은 어떤 수법으로 딱지어음을 유통시켰고 그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 기자: 압수된 딱지어음들입니다.

일반 약속어음과 같지만 고의부도로 종이딱지 같은 것들입니다.

사기단은 은행예금 실적을 꾸준히 유지하며 유령회사끼리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다음 당좌거래를 개설했습니다.

어음사기단은 치밀하게 거래실적을 쌓은 후 은행으로부터 은행용지를 발부받아 수백억 원이 넘는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중간유통조직은 이 어음으로 중소업체의 물품 등 을 구입한 뒤 물품을 처분해버립니다.

피해업체가 은행에 지급을 요청할 때는 이미 부도를 낸 뒤입니다.

피해를 줄이자면 당좌개설 때 신용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은행 관계자: 일부에서 실적에 급급해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 기자: 은행감독원은 딱지어음 피해가 잇따르자 당좌개설 때나 어음발행 실적이 과다할 경우 은행에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정확한 현장실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당사자가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병화 조사역(은행감독원): 발행이나 신용이 좀 불안하다 하면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보증인을 세우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뿐입니다.

● 기자: MBC뉴스 고일욱입니다.

(고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