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십이 쿠데타 주역들에게 징역 4-10년 중형 선고[김석진]

[ 중형 선고 ]

● 앵커: 계속해서 16년 전 쿠데타의 주역들, 5.6공 실세들에 대한 선고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는 형량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 박준병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 기자: 12.12, 5.18사건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 대체로 구형보다는 낮았습니다.

피고인 14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은 모두 4명, 황영시 당시 1군단장, 전, 노氏의 軍선배, 광주 강경진압 지시 혐의, 화평 보안사 비서실장, 중요연락 담당책, 이학봉 합수부 수사국장, 정승화 총장수사 실무책임, 정호용 특전사령관, 광주 현장에 내려가 실질적으로 공수부대를 지휘한 혐의, 그러나 정호용, 황영시 피고인의 경우 광주 시위 살인 혐의부분은 무죄로 선고됐습니다.

징역 8년도 4명입니다.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 신군부 최고참 후견인, 최세창 3공수 여단장, 직속상관인 정병주 사령관 체포,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정총장 연행 행동대원, 보안사 3인방 중 형량이 가장 낮은 것은 명령만 수행한 혐의, 이희성 육참총장 계엄사령관, 직책외형상 사건의 책임자.

징역 7년은 3명, 차규헌 수도군단장, 불구속 기소됐으나 오늘 실형 선고장세동 30경비단장, 사무실을 반란 모의장소로 제공, 주영복 국방장관 뒷전에서 힘은 쓰지 못했으나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 박종규 3공수여단 15대대장, 신윤희 수경사 헌병부단장, 모두 직속상관에게 총격, 그러나 명령에만 복종, 가장 가벼운 4년, 오늘 뜻밖의 선고는 박준병 24단장 무죄 석방, 총장 연행 사실을 몰랐고, 부대 병력을 실제로 출동시키지 않았던 정상을 참작, 오늘 실형 선고된 피고인 6명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5명은 구속기한이 만료돼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차규헌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자꾸 번복한 점이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석진입니다.

(김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