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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십이십이와 오일팔 사건 재판부 기자 간담회[오정환]

십이십이와 오일팔 사건 재판부 기자 간담회[오정환]
입력 1996-08-26 | 수정 199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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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적판단에 최선 ]

    ● 앵커: 오늘 3차례 선고공판을 마친 뒤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법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려 했으며 5.18보다는 12.12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오정환 기자입니다.

    ● 기자: 재판장인 김영일 부장판사는 항간에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재판부는 오직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 김영일 부장판사 (재판장): 우리의 입장은 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 기자: 재판부는 특히, 박준병, 정호용 피고인 등에 내란목적 살인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에 일부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5.18 특별법이 사실관계를 지배하지는 못하며 오직 증거에 따라 유, 무죄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희성 피고인 등 5.18관련자들이 불구속된데 반해 차규헌 피고인등 12.12 관련자들이 법정 구속된 이유에 대해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은 12.12였고, 따라서 신군부 핵심인물에 실질적인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의 형량차이는 집권 과정의 정당성 여부에 따른 것으로 노 피고인이 직선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참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실형선고는 뇌물 고리를 끊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다만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일 부장판사는 전두환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느낌을 묻는 질문에 마음이 무거웠다고만 답한 뒤 기자간담회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오정환입니다.

    (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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