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기간 연장, 앞으로 보증인 동의 꼭 필요[한정우]

[ 보증인 동의 꼭 필요 ]

● 앵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지금까지는 보증인의 동의 없이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대출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기자: 보증인을 세우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지금까지는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증인 입장에서는 보증을 서주고 한참 지난 뒤에 난데없이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는 통보가 날아드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증을 섰었는데 까막히 잊고 한 몇 년 지났는데 갑자기 돈 갚으라는 통지서가 날아들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연락해 보니까 기한이 연장이 됐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대출기간이 연장이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약관을 개정하면서 대출기간을 연장 할 때는 반드시 보증인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만약보증인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하면 보증인은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할 의무도 없게 됩니다.

보증인 제도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은행들도 무보증 대출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 이경렬 차장(중소기업은행): 은행 입장에서 보더라도 보증인이 있는 대출은 반드시 회수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보증인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자: 이 같은 약관 개정은 궁극적으로 보증제도 자체가 필요 없는 신용사회로 가기 위한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정우입니다.

(한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