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도개선특위 쟁점사항 놓고 여야 대립[황용구]

[예산안 또 파행?]

● 앵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국회 제도개선 특위의 쟁점사항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올해도 예산안 정상처리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자: 여야는 휴일인 오늘, 각 당별로 제도개선특위 쟁점 처리를 위한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협상창구인 총무들의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내일오전 11시 최종 4자회담을 열어 막판 절충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여야가 끝까지 물러설 수 없다고 고집하는 쟁점은 여당 2, 야당 5등 모두 7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신한국당은 기초자치 단체장은 정당공천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선거분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검찰중립에 관한 3가지 사항, 즉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퇴임 후 공직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찰 위원회의 구성을 내걸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방송관계 두 가지, 즉 재벌과 신문의 위성방송 참여 금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중 야당 추천 인사 포함 등 모두 5가지를 반드시 타결하겠다는 우선 관철안으로 고집했습니다.

야당은 내일 4자회담에서 제도특위 법안을 타결 짓지 못할 경우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실력으로 저지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제도특위 법안과 예산안은 성격이 다른 사한이므로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본회의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황용구입니다.

(황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