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연좌제 폐지 관련 데스크 논평[엄기영]

[데스크 시각]

● 앵커: 결국 여야의 이 연좌제 폐지라는 억지 합의 자체는 개혁을 뒤로 물리는 것이라는 여론입니다.

데스크의 논평을 들어보는 데스크 시각입니다.

엄기영 정치부장 전해주시죠.

● 엄기영 정치부장: 네, 이미 국회 제도개선특위가 소위 선거사범 연좌제를 폐지하기로 할 때부터 뉴스데스크가 그 부당성을 강력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끝내 예산안 처리에까지 질척거리게 된 것은 우리 정치권의 개혁의지가 얼마나 후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개혁을 말하고 있는데도 국회에서는 집권 여당까지도 그 개혁에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는 논리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빛나는 통합선거법의 개혁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정치권이 과연 내년에 그런 결정을 어떻게 가시화할 런지 허탈한 심정까지도 듭니다.

선거사범 연좌제 폐지라고 하는 정치권의 일방적인 합의가 내년 2월 논의에서는 정말로 아주 다행스럽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예 백지화돼 버릴 것을 국민들은 가냘프게나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기영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