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직급제 도입,4.5급 공무원 천여명 승진 예상[윤도한]

[3.4급 천여 명 승진]

● 앵커: 4급과 5급 공무원 천여 명이 각각 3급과 4급으로 승진됩니다.

또 세무서 2개가 신설되고 구치소 1개가 새로 생기게 되서 그만큼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제 개정안을 윤도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사무관인 5급 공무원, 즉 정부 중 앙부처의 경우 계장으로 임용됩니다.

그러나 4급인 과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12년 이상이 걸립니다.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위해 도입된 제도가 복수 직급제입니다.

즉 5급인 계장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4급으로 승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수직급제를 통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중앙부처와 소속기관의 5급 공무원 888명 이 4급으로, 또 4급 공무원 284명이 3급으로 각각 승진됩니다.

그리고 6급 공무 원 534명은 5급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숫자도 874명이 늘어납니다.

서울 양재세무서와 역삼 세무서 등 세무서 2개가 신설돼 347명의 공무원이 증원됩니다.

또 수원구치소와 평택지소가 신설되면서 357명의 공무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에는 정보화 기획실이 설치되고 특허청에는 심사담당관이, 노동부에는 국제노동협력관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신설과 증원이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효율적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작은 정부를 목표로 살빼기를 시도했던 정부정책엔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도한입니다.

(윤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