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정부의 노동 정책 추궁[송기원]

[ 노동정책 추궁 ]

국회가 모처럼 토요일에 문을 열고 닷새째 대정부 질문을 벌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 내용이 아직도 국민 기대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문화분야 질의로 본회의 대정부 질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송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새로운 노동정책이 야당의원들에게는 역시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 조성준 의원 (국민회의): 정리해고제, 변형 근로시간제, 근로자 파견제, 유급휴 휴가축소 문제가 이미 기정사실화 된 듯이 왜 제기되고 있습니까?

● 정상천 의원 (자민련):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표류되고 있기때문에 기업하는 사람, 근로자 시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기자: 정부측 답변은 지극히 원론적입니다.

● 이수성 국무총리: 정부로서는 동위원회가 노사 쌍방의 의견을 수렴해서시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법 개정안을 확정,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기자: 진념 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작업중지권 행사는 단체교섭의 의무조항이 될 수 없으며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에이즈와 나병환자 63명이 발견돼 출국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이수성 총리는 시화호 문제는 책임소재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명섭 의원 (신한국당): 시화호의 수질 정화제는 이보다 많은 4천5백원이 소요됩니다.

이 국고 손실, 환경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 이수성 국무총리: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자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사법조치하겠습니다.

● 기자: 정부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하고, 한약분쟁으로 집단 재적된 한의대생들에 대해 학교측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로 대정부 질문은 모두 끝났지만 이신범 의원의 경우처럼 정부를 상대로 한 질문이 아닌 의외의 발언, 의원들의 잦은 이석, 정부측의 불성실한 답변 등은 극복해야할 숙제라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송기원입니다.

(송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