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수사 미흡]
● 앵커: 검찰의 정치권 수사는 장관 1명, 국회의원 4명을 구속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의 전.현직 수석 등 고우 공무원 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과 관계 수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 기자: 검찰의 정치권 수사는 외압의 실체에 다가서기 보다는 여야 최고위층의 가신인 홍인길.권노갑 의원을 나란히 구속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한보 대출외압의 핵심으로는 홍인길 의원이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홍의원은 자신은 깃털일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그런 홍의원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총무수석 재직 당시는 아예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정태수氏의 국회로비 의혹도 15대 재경위만 살짝 건드렸을 뿐, 14대 재무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권노갑 의원에게는 뇌물죄를 적용했으면서도 여당 의원들에 게는 훨씬 형이 가벼운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법률적용에서 기소독점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김현철氏도 조사할 수 있다는 뜻 을 내비쳤지만은 지금까지의 수사의지에 비춰볼 때 기대를 걸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한보커넥션의 시초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92년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은행대출이나 인허가와 관련해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은 박재윤 前 통상 산업부 장관만 서울지검에서 단 3시간 조사했습니다.
청와대, 재경원 등의 당시 책임자들이 다 자리를 떠났다는 게 검찰의 변명이지만 대통령의 국정수행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검찰이 피해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동섭입니다.
(김동섭 기자)
뉴스데스크
검찰 정치권 수사 미흡[김동섭]
검찰 정치권 수사 미흡[김동섭]
입력 1997-02-14 |
수정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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