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보완책 지하자금 양성화에 초점[홍은주]

[금융실명제 보완책 지하자금 양성화에 초점]

● 앵커: 네, 이렇게 금융실명제가 보완되게 됐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되는 건지 홍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강경식 부총리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설명한 금융실명제는 한마디로 검은돈에 대한 추적보다는 한마디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 강경식(경제부총리):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제가 바로 지하경제입니다.

그러니깐 세금을 누구든지 제대로 내는 경제로 바꿔가지고 가야된다.

● 기자: 현재 금융실명제 때문에 노출을 꺼리는 검은 돈들이 은행 등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사채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금융실명제의 보안책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기명으로 된 장기 책권을 발행을 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실명제는 그대로 두고 자금출처 조사만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세금자체를 좀 느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기명 장기 채권을 파는 방식 이 채권을 사면은 세금을 안내고 상속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은돈 들을 제도권으로 유인해 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도 높은 보안책입니다.

두 번째 자금출처 조사면제 방식은 실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무기명 채권 방식보다는 효력이 좀 떨어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을 느슨하게 해주는 방식은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수를 좀 줄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유층에 대한 선거선심용으로 실명제를 후퇴시키는 것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재경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무행정을 맡은 국세청도 혼란만 가중시킨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금융실명제 보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홍은주입니다,

(홍은주 기자)